운영위 국감, KF-X·교과서 도마 위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기술이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F-X 관련 "한민구 장관이 면전에서 불가통보 받고 온 국민이 알게 됐다. 김 실장은 언제 알았느냐"며 "불가답변 들을 것을 알았는데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드렸느냐"고 물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KF-X 사업에 대해 "이 기술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은) 앞으로 10년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라고 대답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언제 받았냐"는 질문에 "최근에 상황을 파악했다"며 "보고가 한두달 늦었다"고 대답했다

이 비서실장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을 묻자 "(검정으로는) 사실 편차나 오류, 이념적 편향성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동안 수정 권고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불복해서 아직 재판 중인 것도 많고 외압 등 선택권 자체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악순환에 검정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 작년 2월 교육문화분야 연두 업무보고 때 학생들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며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으나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