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22일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교육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위기와 기회의 지방교육재정, 재정 효율화를 통한 활로 찾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교육·경제·지방행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포럼에서 이화룡 공주대 교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교육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충북 속리산중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성공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교부금 교부방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 방식 변화가 시·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향후 개선 과제를 밝힌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과정 연계, 중기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협력, 재정공개 등의 방안을 내놓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투자 방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을 과거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학교신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수결손, 무상복지비 및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포럼을 계기로 학계에서도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완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