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학부모들 "중 1 무상급식 시행하라"…1만인 서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강화군 학부모들이 중학교 무상급식(의무급식) 예산을 인천시의회가 번번히 제동을 건 것에 항의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화 통통(通通)학부모 연합회'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농어촌지역 중 유일하게 강화군만 중학교 의무급식이 안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반드시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의무급식을 하려고 하는 강화군 중학교 1학년 450여명은 도시의 한 학교, 한 학년밖에 안되는 규모"라며 "시의회가 재정취약과 인천지역 내 타 자치구간 형평성, 인식의 차이로 무산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무상급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두달간 중1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강화군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현재 인천의 전체 초·중·고교생 35만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19만4천명(55.4%)이다. 이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서울, 경기가 각각 71.5%, 77.5%의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인천에서는 0.3%에 불과해 전국 꼴찌다.

경기, 광주, 강원, 전남·북, 충남·북, 세종,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에선 전체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서울은 국제중 등 3개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 (99.6%)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은 전체 중학생은 물론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인천은 농어촌지역인 강화군의 중학교조차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인천시장과 교육감 임기내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 중1학년에 대한 예산이라도 세울 것을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