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4분기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불용 최소화"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올해 마지막 분기 중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분기를 맞아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격 변동(유가·환율), 낙찰 차액,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관리로 불용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 등을 통한 이월 방안을 우선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 변경(내역 변경, 자체 전용) 등으로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도모한다.

오는 12월 추진할 예정인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토록 할 방침이다. 추경 사업도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로 상시 진도율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공공기관은 불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 자체 운영 중인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연례적 과다불용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이번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지자체는 15일 현재까지 연간 집행대상 301조6000억원 중 20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03%포인트 올라간 66.55%였다.

지자체 추경 편성 규모도 2014년의 23조3000억원보다 7조7000억원 늘어난 약 31조원 규모로,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중앙부처·공공기관의 9월 말까지 본예산은 계획(250조2000억원) 대비 3조원 초과한 253조2000억원이었다. 추경 예산은 관리 대상 8조3000억원 중 5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특히 추경의 경우 착수 2개월(8~9월) 만에 3분의2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 연내 집행 완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