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환 3년' 인천대 '속빈 강정'?…정부·인천시 재정지원 외면

인천시, 매년 300억 운영비지원 약속 못지켜… 정부 역시 '양해각서' 근거로 2018년에나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대학교가 2013년 국립대법인으로 전환 이후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개교이래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해있다.

학생들과 동문들은 매년 300억원을 지원하겠다던 인천시라도 약속을 지키라며 인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천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쟁 사학에서 시립대학을 거쳐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대 법인화 지원계획으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300억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인천대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비 지원을 미루면서 올해는 현재 95억원만 지원된 상태다. 이때문에 인천대는 지난 7~8월엔 공공요금 미납과 교직원 임금체불 위기까지 몰렸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150억만 편성했으나 아직 5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150억원도 지금의 시 재정상황상 추경예산에 편성할지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시는 적립해 놓은 시립대학 발전기금 107억원과 지방대학 특성화 기금 97억원도 주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대는 등록금이 모두 소진되는 다음달엔 다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지원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협약서에는 인천대를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의 대학운영비를 보조하고 총1500억원의 차입금 지원 등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지원계획이 담겨있다"며 "하지만 시는 재정상황을 운운하며 대학지원금을 주지않은 채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학생들은 "시가 재정 탓을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시의 교육철학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인천대 총학생회와 총동문회는 지난 7일 인천시를 규탄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인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또 시에 운영비 전액 조지급을 촉구하는 학부모 편지쓰기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학 재정정상화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데는 국립대 전환 이후 정부 지원금이 미흡한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인천시와 교육부가 체결한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르면 인천대는 법인 국립대를 진행한 후 5년간 인천시로부터 운영비를 받기로 돼 있고 5년이 지난 2018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인천대가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간에 국가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대는 "국립대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인 만큼 정부가 인천대에 다른 국립대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는 "인천대는 2013년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국비 지원도 약속받지 못한 채 총장 직선제 삭제, 이사회 내부인사 축소, 구성원 의결기구 참여 배제 등 반쪽짜리 법인 국립대로 전락했다"며 "인천대가 빚을 내서 운영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해각서를 핑계로 운영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게 맞지만 양해각서를 근거로 정부 지원금은 2018년에나 가능하고 그 이전까지는 인천시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 역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매년 300억 지원이 힘에 부치지만 미지급금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