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둘째날에도 '국정교과서' 논쟁

강창일 "분열·갈등 이용해 정권 공고히 하려는 정치책략"
한미동맹, 북핵 거론…황 총리 "TPP, 국익 고려해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국정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도 전날과 같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발언이 쏟아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분열과 갈등을 이용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책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독재의 요체는 통제와 획일화이고 자유민족주의의 요체는 자유와 다양성"이라며 "국정교과서 문제는 나라바로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운운하는데 자가당착적인 궤변이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역사는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매국, 독재,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려는 책동입니까.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아베정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에 앞장선 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정치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개정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가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전쟁을 할 수 있는 군국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갑갑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맞춰 한미동맹과 북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라고 언급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에서 4강 균형외교로 접근해 북한의 안보를 함께 보장해주는 쪽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도 "TPP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TPP에)불참하게 되면 발효 10년 후 실질 GDP(국내총생산) 0.12%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있다"며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부터 TPP에 관심을 표명했고 협상 동향을 살피면서 참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