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미군 특혜영업' 조사 착수

방통위, LGU+에 공문 발송…특혜영업 사실조사 착수
LGU+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특혜영업 지적 전병헌 의원 "중대성 철저히 조사…마땅한 징계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특혜 영업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위법 행위의 윤곽을 파악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방통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7일부로 LG유플러스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올해 안까지는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영업과 관련해 일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법률검토에 돌입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착수됐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위법 행위의 윤곽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이후에는 현행 시장관리법인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후 9월말 LG유플러스는 일부 주한미군 특혜 영업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주한미군 영업과 관련해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마땅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