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용성 동행명령 발부·문형표 고발 검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증인출석에 불응한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또한 불참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전 이사장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문 전 장관의 고발을 적극적으로 여야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위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박용성 증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오늘 국정감사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고, 가결됐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 불참한 문 전 장관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대신 고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기우는 모양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문형표 증인의 경우 지금 동행명령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이다"라며 "김성주 간사와 협의 결과 동행명령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교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고발 문제"라며 "별도 협의를 통해 하는 걸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현재까지 김성주 간사와 이명수 간사 말씀에 의하면 고발 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복지위에선 두 번 연속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문 전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야 간 증인 채택이 합의된 것이고 국정감사에선 증인 출석과 증언이 핵심 사항인데 문형표 전 장관이 오늘 불출석했다"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담보 차원을 넘어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