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발표
국내 시장 1조3000억원 줄어드는 동안 중국 자본 침투
게임 관련 규제 처리 안 되면서 게임 업체 발목 잡혔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국 게임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이, 중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정책 자료집에서 "자본 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며 게임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 현황이 변화하면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으로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약 1조원이 줄어들었고, 웹보드게임에 규제로 약 3000억원의 자금이 사라졌다. 이 틈을 타 텐센트·샨다 등의 중국 업체가 국내 게임 시장에 9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전 의원은 중국 자본을 통해 국내 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자본에 국내 업체가 종속되거나 인력 및 기술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그동안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게임 관련 규제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게임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2013년 12월)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총 13건 중 9건이 개선됐으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 '인터넷게임 이용 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인터넷게임 이용 시 친권자의 동의취득 절차를 중복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일원화)' 등 2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며 "이대로 한국 게임산업이 고사되어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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