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보험사→가입자 소송 3년새 50%이상 껑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을 보면 2014년 소송 건수는 5073건으로 2011년의 4189건보다 21.1% 늘었다.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4년 2013건으로 2011년 1천287건보다 56.4%나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승소 확률이 높아 지급할 보험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신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