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

새누리 국감 지원사격…교육부도 8일 이후 발표 강행 예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외곽에서 지원사격을 하고 교육부 수장인 황우여 부총리는 오는 8일 종합감사 이후 국정화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김무성 대표는 5일 국정화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화 전환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 김 대표는 "이념논쟁·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정화 전환에 힘을 실었다. 이어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내용 중 북한의 주체사상 관련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을 왜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워야 하느냐"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을동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정이 국정화 전환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 5일 진행된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둔하고 나섰으며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도 국정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8일 교육부 국감에서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논점 흐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공개석상에서 국정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수시로 언급, 분명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 수정명령에 집필진이 반대,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여는 등 검정교과서 발행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특정 교과서에 대해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당정의 국정화 전환 움직임에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교육감들까지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초 서울대 역사관련학과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 서명을 낸 것에 이어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인하대 등 최근까지 각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은 국정화 전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전국에서 교사도 약 2만명이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더한 상태다.

6일 국정감사에 앞서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정감사를 받는 8개 국립대 총장들에게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물은 결과를 배포하며 국정화 추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면조사 결과 강원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제주대 총장은 국정화 반대를 표명했고, 서울대·인천대·충북대는 명확한 반대 입장 대신 '여론수렴'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