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비반납' 매년 늘어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국비 반납이 매년 늘고 있다. 해마다 국비를 더 챙겨오기 위해 도지사와 부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예산관련 부처를 돌아다니며 '읍소'하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ㆍ충남 공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국비 4조1239억원 중 3조8905억원을 집행하고 2223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연도별 미집행 잔액을 보면 ▲2012년 388억원 ▲2013년 683억원 ▲2014년 1261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새 미집행 국고보조금 불용잔액이 225% 급증했다. 특히 3년간 반납한 국비 2223억원은 경기도의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연간 예산 235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국비보조금이 이처럼 매년 700억~800억원 불용처리 반납됨에 따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수천억원의 국비를 제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국가재정 효율성을 해친다"며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반납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6년도 주요사업 742건에 대한 국비 10조4633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696건 8조5421억원만이 중앙부처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