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판교 입주업체 재계약추진, 동의안하면 계약해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건물 임대장사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업체에 대해 조만간 재계약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기존 부당이득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환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노원갑)으로부터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사 중 건물 임대장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 너무 우유부단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일부 업체의 임대장사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돼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부당이득 업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체에 대한 특혜가 엄청나다. 당초 수의계약을 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한데다, 10년이면 매각이 가능하고, 20년이면 용도전환까지 할 수 있게 해줬다"며 "현재 조사해보니 25개 입주업체 중 16개 업체가 기본 조건마저도 이행을 안 하고 작년에만 400억원의 이익을 임대장사를 통해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이들 입주업체의 부당 건물 임대장사 수익은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도 입주 업체들은 땅값이 오르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시지가를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은 준공되기 전인 2011년 3.3㎡당 공시기가가 209만원이었으나 5년뒤인 2015년 9월말 기준 294만원으로 40.7% 올랐다. 반면 판교테크노밸리 바로 옆 백현동의 경우 2011년 3.3㎡당 268만원에서 최근 273만원으로 5만원 상승에 그쳤다.

이 이원은 "앞으로 판교 입주업체들은 5년 뒤 자신의 땅을 팔수도 있고, 15년 뒤면 용도까지 전환이 가능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다"며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한 것은 오롯이 벤처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보면 이들 입주업체들이 임대장사에 골몰하고 있는 데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집행부를 성토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기왕 불법을 통해 계약불이행을 하면서 챙긴 부당이득 발생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며 "또 지키지 못할 기준을 제시해 낙찰된 뒤 이를 어긴 것은 다분히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사기로 볼 수 있는 만큼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