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타결 근접…의약품 특허기간 합의 이뤄진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은 마지막 쟁점 사항이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논란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협상 타결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미국과 호주가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을 '사실상 8년'으로 설정하자는데 원칙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특허 기간과 관련해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5년을 요구했던 반면 미국은 보호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요구에 호주 등은 특허 기간이 길면 정부 예산 부담도 커지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협상 당사국들은 협정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의 기존 제도를 통해 사실상 8년까지 의약품 특허가 보호되도록 하는 투트랙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협상 타결에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TPP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도 협상의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한국시간 5일 새벽) 참가국 전체회의가 열리고 그직후 협상 결과를 발표할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