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장병처우개선 사업 군인공제회만 배 불렸다

장병들이 발급받는 나라사랑카드 수수료가 매년 군인공제회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공제회가 장병 처우개선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 군(軍) PC방을 통해 9년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 이용 현황 및 수익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인공제회에서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사들이 이용하는 사지방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1149억6천700여만원에 달했다.

총수익금에서 PC설치 등 투자비(295억700만원)와 유지ㆍ보수 등 운영비(679억9000만원)를 제외한 순이익금은 144억7000여만원이었다. 사지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을 위해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BTO)과 국방예산을 투입해 설치됐으며,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인군인공제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지방 이용금액은 2007년 180원, 2008년 300원, 2009년 450원에 이어 2013년 540원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2013년 12월 490원, 2014년 440원, 2015년 390원으로 다소 내려갔다.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기준 병사 1명당 평균 이용시간에 따른 월별 사용 금액을 계산해보면 3만9천429원에 달했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월급이 제일 많은 병장 월급(17만1400원)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사지방은 접속과 동시에 요금이 책정되는 선불제여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요금을 지불해야 해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병사들 호주머니를 터는 수익사업을 재고하고 국방부가 나서서 사지방을 전면 무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