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개막…'노동개혁·방산비리' 쟁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정감사 후반전이 1일 5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속개와 함께 시작됐다.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후반기 국감에선 여야 간 노동개혁, 교과서 제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반기 국감이 특별한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들은 가운데 후반기 국감에서는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먼저 기재위에선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책임문제가 다뤄졌다. 이외에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 BIS비율, 상각처리비율, 출자전환비율, 중소중견기업 대출연체비율 등이 전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파문이 다시금 도마 위로 올라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이 또다시 질타 대상이 됐다. 방산비리와 김일곤의 트렁크 시신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언급된 방산비리는 후반기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2차 국감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각시키고 반국가적 범죄인 방위산업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더불어 이날 복지위에선 보육료 인상·보육체계 개편, 환노위에선 기업들의 부당 노동행위, 농해수위에선 항만공사의 방만 경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후반기 국감에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가 퇴보시킨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하반기 국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감이 맹탕이었단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후반기 국감에서 한방이 나올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공천룰' 당청갈등, 문 대표의 부산 출마 여부, 선거구 획정 등 여야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 후반기 국감 역시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큰 상황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