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신고 위반 선박,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선박 관제구역에서 출입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사안전가독관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지불해야하는 과태료도 종전 5배인 최대 1000만원으로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실종사고나 일정규모 이상의 충돌·좌초·침몰사고 또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선박명칭, 소유자정보 등의 선박안전도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표된다.

또 선박 관제구역의 출입신고를 위반하거나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최대 300만원)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이 증가하는 데에 따른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항 인근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과 울산항 정박지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일부가 변경된다.

조승환 해사안전정국장은 “연이은 해양사고로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해사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해사안전관리의 전반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6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사안전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