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촉진한다. 현재 390만 건 수준인 공개 정보 건수를 2017년 말까지 10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며 공공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원칙적으로 포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 주관 아래 '공공누리' 표기를 통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지난 7월초까지 공공누리 공개 정책에 참여한 기관은 대상기관 1048곳 가운데 365곳에 불과했다. 각 공공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집행 의지마저 결여돼 있어 여전히 다수의 공공저작물은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사용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벽지회사인 홈아트가 문양을 활용해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이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에 문체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에서 각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공개 편의를 위한 세부지침을 밝히고 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산출물인 음원을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활용하고 3차원 프린팅 기술과 문화재 정보를 접목한 관광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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