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 "노인빈곤,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 강화가 우선"

김원섭 고려대 교수 "다층체계 연금도입 정책적 효과 아직 안 나타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TV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왜 연금개혁인가'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다층체계 연금 도입의 정책적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9년 44% 수준이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로 오히려 심화됐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령사회 대비 노력에 대해 “대체소득으로서의 국민연금 비중 조절이 사적연금으로의 대체가 아닌 기초연금 도입을 택한 것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슬기로운 대처”라면서도 “아직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