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ADD납품비리에 前 정권 권력층 개입 의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시험용 평가장비 납품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전 정권의 권력층과 전직 감사원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2014년 보병 휴대용 신형무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 표적장비와 피해계측장치 등을 업체에서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받았으나 11세트를 계약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비리 혐의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별도 제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납품업체 2곳 중 한 곳인 A사에서 감사원 감사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관 인사가 동원돼 감사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B사는 전 정권의 실세를 통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