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사카모토 "개인연금시장 확대해야…稅혜택 필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주니치 사카모토(사진) 일본 노무라연구소(NRI) 연금연구그룹 수석고문이 사회보장연금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카모토 수석고문은 17일 아시아경제와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사회보장연금은 개인연금을 대체하지 못한다”며 “중고위소득자가 은퇴 후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연금 특별조사위원회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의 연금개혁, 세계은행의 연금개혁 등이 있다.

먼저 사회보장연금이 좋은 경제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중고위소득자를 위한 개인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은 저소득자에 한해 조기은퇴 소득을 100% 대신한다는 것이 사카모토 수석고문의 주장이다.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제안도 내놨다.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연금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0%에서 2015년 13.1% 늘어났다. 이후 2040년 30.8%, 2065년 37.9%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2065년에는 일본, 독일, 캐나다보다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