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빨리 점진적으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최소 15%까지 높여야 합니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17일 아시아경제와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방법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존스 담당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이미 40%까지 낮춰지도록 설계됐지만 오히려 50%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가 16.7%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평균 퇴직연령이 53세로 이미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 권고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운용 자산 배분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투자에 있어 채권 비중은 50% 미만으로 낮추고 주식 20% 이상, 해외투자 20% 이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3층 구조 연금시스템은 갖췄지만 여전히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30%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평균 수급액은 30%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집중해 연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적연금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퇴직연금 도입률을 끌어 올리고 사적연금 유지율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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