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인구 회복 위한 진정한 국가미래전략 수립 촉구"
이낙연 전남도지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14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서울 집중정책을 철회하고 지방을 되살려 인구를 회복하는 진정한 국가미래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일본 총무장관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멸’은 KBS 다큐 ?세 사회의 경고’에 소개돼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지사는 “전남도가 8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계속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다”며 “지난해 전남도 출산율이 1.497로 전국 1위지만 1.5명을 밑돌았고, 가임여성 감소로 출산아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서울 집중정책으로 젊은이들을 지방에서 서울로 가게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며 “지난해 서울은 출산율이 0.983으로 1명도 되지 못하고, 전국 꼴찌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서울에 젊은이들이 몰리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구급감을 재촉하고, 청년들에게 아이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강요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이 출산율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거비와 보육비 등 생활비는 비싸고 △장시간 근무 등 냉혹한 생존경쟁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그나마 취업도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언제든 해고될 수 있으며 △지방 출신 청년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어 결혼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 지사의 분석이다.
또한 이 지사는 “서울은 전국의 청춘을 불러 모아 쥐어짜며 써먹다가 버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그것을 알게 된 서울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젊어지고 있고, 그것이 귀농 귀어 귀촌자가 늘어나고 젊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박근혜정부가 귀농 귀어 귀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보다 더 강력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회생을 저해하고 인구급감으로 국가활력을 떨어뜨리는 모순된 정책”이라며 “중앙정부는 국가미래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서울집중정책을 철회하고 인구회복을 포함한 진정한 국가미래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유효한 인구회복정책이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구 회복을 위한 전남도의 자체적인 노력도 다짐했다. 이 지사는 “출산율 1위 전남도는 남자공무원 육아휴가를 확대하고 이를 기업에도 권장하면서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제고정책을 전면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에너지밸리 조성에 발맞춰 해양조선 중심의 목포대 산학융합지구 사업대상에 에너지 관련 학과를 추가하고, 도내 공과대학과 공업고교에 에너지 관련 학과를 확충하는 등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보강하겠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뿐만 아니라 출산아수도 회복함으로써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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