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기식 "동양사태 잊었나"…채권형 특정금전신탁 증가

자료:김기식 의원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수단으로 악용됐던 특정금전신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도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반기별 특정금전신탁 잔액 추이'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전체의 잔액은 2012년 말 155조에서 지난해 말 200조를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조5000억원 급증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주식,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고객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예탁금을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히 2013년 동양사태 당시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와 CP를 편입해 문제가 됐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74조6000억원이었던 채권형 잔액은 지난 6월말 7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채권형은 2013년 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특정금전신탁의 잔액이 늘어나는 중에도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당국 당시 발표한 특정금전신탁을 최소 가입금액 5000만원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무산된 상태"라며 "주지하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는 후속대책마저 2014년 두 차례나 철회를 권고해서 끝내 제도개선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규개위에서 철회를 권고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철회한 것은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