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운형 "설비투자펀드는 '묻지마' 투자?…좀비기업 양산"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설비투자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정부 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비투자펀드는 금융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을 통해 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을 저리(시중금리 대비 1%포인트 인하)로 지원하고, 두 은행의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출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차에 걸쳐 총 14조원이 투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14일 "1차 설비투자펀드를 지원 받은 기업들의 투자 전후를 기준으로 매출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9.4% 증가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별 기업으로 세분해서 나누어 보면 투자전후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기업은 367개로 전체 기업의 42.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2012년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곳 중 4곳 비율로 실적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또 지원 대상 기업 1157곳 가운데 292곳은 매출액이나 고용률 등 지원에 따른 효과를 따져볼 자료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자료가 없는 기업에 지원된 금액만 전체 규모 대비 18.9%인 2795억원에 달했다. 금융위가 결과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방조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기업부채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라며 "좀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책사업이 제대로 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투자펀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