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속도낸다…'野 설득 관건'

정부-여당, 당정협의 열고 野 노동개혁 협조 촉구…與 "중앙집행위 통과 못해도 일정대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5대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누리당은 전날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민현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영선 차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산고 끝에 옥동자의 탄생을 알리듯 노사정 1년여만에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사정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결과에 대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선거와 특정 집단을 의식해 개혁의 발목을 잡아 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개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내 5대개혁 입법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길 간곡히 건의드리며 정부도 당정뿐만 아니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며,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은 전날 노사정위가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취업규칙 변경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완전히 매듭짓진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지침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정해고(일반해고) 조항과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사와 정부가 논의해서 추진키로 해 완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미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노사의 의견도 법안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의 합의된 안이 오면 수정해서 발의하겠다. 당론이 발의된 이후에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안이 이날 오후 한국노총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5대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향후 개혁 추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감안해 함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 한노총 중앙집행위의 의결이 남아있고 법안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 한노총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