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금융위 “금융규제개혁 연내 속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연내 주요 개혁과제들을 확정하고,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개혁은 이달 그림자규제를 시작으로 ▲10월 건전성규제 ▲11월 영업규제 ▲12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8~11월 중 순차적으로 마련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거래소 구조개편 등 기존에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점검과 서베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분기 중에 검사·제재 관행, 핀테크, 기술금융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실태점검이 추진된다. 금융개혁 자문단 등 외부기관을 통해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12월 중에는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심층 서베이를 하기로 했다.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법률개정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금융규제개혁 등 개혁방안 확정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