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내년 복지예산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도 복지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중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60조7294억원(예산 38조9848억원 + 기금 21조7446억원)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내년 예산안은 55조5653억원(예산 32조9160억원 + 기금 22조649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년 전에 비해 5조1641억원(지출기준)이 줄어든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줄어든 것과 관련해 "최고 정책결정권자 즉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박 대통령의 '내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등을 들었다.
그 결과 내년도 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장애인 분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이들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편성 예산보다 축소 편성된 상태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비용절감과 효율 관점으로 판단하는 기획재정부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에 예산 축소 관련 입장 등을 물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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