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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본회의서 결산안 처리…한중FTA 협의체 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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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 열고 결산안·대법관 임명동의안·계류 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안 관련 여야정 협의체 10월 중 구성키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 10월27일까지 마련키로

여야, 내일 본회의서 결산안 처리…한중FTA 협의체 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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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 달 중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8일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야당 추천인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여야 쟁점이 없어 통과 가능한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한중FTA 비준안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두고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여야는 관련 상임위에서 예상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10월 중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중FTA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은 10월1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반면 야당은 10월 중 구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였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상임위는 편성과 사용처 개선방안 등을 다음달 27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예산개선안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려 예결위는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중에 연 뒤, 여야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특수활동비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 통제 밖에 있던 특수활동비, 국회에 약 90억원을 포함한 정부부처 1조원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여당이 합의해줘 올 예산부터 반영될 길이 열렸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수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돌리고,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비용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야는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11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첫 회의 역시 11월5일에 열기로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이달 8일 첫 회의를 소집하고, 그밖에 양당의 요구하는 특위 구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상법, 대기업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법안이라고 하는 중점 법안을 다 풀어서 가급적 합의가 되는대로 통과하도록 마음을 모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도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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