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세종교육 정책사업 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정책실명제’로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나선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관내 사업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최병만 정책기획관이 책임관을 맡고 이외에 절반 이상의 위원을 지역 시민단체, 변호사, 학부모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심의는 ▲주요 국정·교육 현안 ▲사업별 5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조례 및 규칙 제정사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사업은 ▲교직원 행정 업무 합리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고교 상향평준화 ▲세종예술고등학교 설립 ▲학업중단 예방 대책 수립 ▲읍·면지역 시설격차 해소 등 모두 29개다.

시교육청은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외 홍보와 완료 사업의 이력 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책실명제코너를 연도별 선정사업 목록으로 구분해 등록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최 정책기획관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