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기 '보험 사기' 극성…5년간 2만6천명 검거

임수경 의원 국정감사 자료....5년간 8700여건 적발...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모(30)씨 등 카레이싱 동호회원들은 최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자동차 경주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과 강원 인제 스피디움 경주장 서킷에서 일어난 사고를 일반 사고로 꾸며 모두 1억1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골라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사진을 찍은 뒤 '동물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았다', '졸다 하수구에 빠졌다'는 이유를 대면서 490만∼2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 수리비에 썼다.

입건된 사람 대부분은 BMW와 포르셰, 제네시스 쿠페 등의 스포츠카를 몰며 취미로 카레이싱을 즐기는 20∼40대 회사원이었다. 아마추어 카레이싱 동호회를 운영하는 공업사 업주, 차주와 짜고 교통사고 위장을 도와준 레커차 기사도 있었다.

이처럼 해마다 1500여건 이상의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보험사기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8700여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31건(7037명) ▲2012년 2742건(7295명) ▲2013년 1662건(4373명) ▲2014년 1551건(5714명) 씩 적발·검거됐다. 올핸 상반기에만 586건 1601명이 검거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770건(27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623건(4717명), 인천 891건(3309명), 서울 884건(4324명), 대구 702건(1652명)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조 및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사기는 올 상반기에만 적발금액이 3104억원, 혐의자 4만960명에 이르며, 연말까지 6000억원을 넘겨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5997억원)을 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65%나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또 연간 4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까지 내놓고 근절에 나섰지만 기본정보 공유 등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