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과감한 예산편성 요구…"당 입장 반영해달라"

기재부 "청년 일자리 확충·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예산 반영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확장적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당정협의에 착수했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함에 따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박춘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나라살림은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과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 부분이 예산안에 잘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지난번 당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자체와 당의 요구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각 지자체와 예산 당정협의를 가졌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 속에서 부처간 협의 마친 예산들이 재정당국인 기재부와의 최종 예산 반영 과정에서 실망을 시켰다고 다들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당이 요청한 ▲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민자 축소 및 재정역할 강조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도시개선사업 확대 등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당의 주요 전략사업인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해 최소한 200억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정부가 뭉개기만 하면 자동 처리된다는 믿음 때문에 소홀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예산결산 책임자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재경 의원은 "12월2일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기도 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결위 활동 자체도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과 다양한 요구 조화해서 시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방 차관은 "정부로서는 당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확대에 적극 공감해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예산안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