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인상 불가피…맥주 빈병 50→130원으로 올라(종합)

주류산업協 "빈용기 반환보증금 올리면 술값 10% 오른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인상되는 빈 병 보증금을 놓고 벌써부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와 빈 병을 수거해 생계를 잇는 사회취약계층의 고단한 삶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비용이 늘어나면서 술값도 오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소주, 맥주의 출고가격외에 소비자가 주류구매 후 빈병 반환 시에 지급을 목적으로 예치하는 빈용기보증금과, 주류제조업체가 도ㆍ소매업자의 빈용기 회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여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 2015년 1069원)로 올랐지만 보증금은 동결돼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인상안대로 추진될 경우 빈용기보증금 등을 포함해 소주출고가격은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출고가격은 현재 1129원에서 1299원으로 15.1%로 평균 12.3%가 인상되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반환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주류가격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류산업협회 측은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 맥주가격에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류산업협회 측은 "맞벌이 가구 등의 소비자들은 빈용기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가지고 가서 환불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소매상 등은 규정된 보증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맥주의 빈병 중 76%가 소매상으로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는 상태가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빈용기보증금 등의 지급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소비자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빈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ㆍ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인상계획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