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지원팀' 신설…제4이통·경매 '집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정책국 내에 주파수할당지원팀을 구성, 오는 16년 말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자 신청이 진행 중인 제4이동통신의 주파수 할당을 비롯해 기존사업자의 주파수 경매·재할당 등 주파수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부터 주파수할당지원팀의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8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전파정책국 내 팀 단위로 구성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 존재했던 전파지원팀이 하던 업무를 하게되는 것"이라며 "우선은 2016년 말까지 운영키로 하고, 이후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신설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의 이동통신주파수 할당을 비롯해 무선호출기(TRS) 주파수 재할당 등 현안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끝나면 내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를 비롯해 신규로 나오는 주파수에 대한 경매도 진행된다"며 "각 대역의 주파수마다도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어 정부 담당자 한 두명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선정되면 2.5㎓ 대역(TDD 방식)의 40㎒폭이나 2.6㎓ 대역(FDD 방식)의 40㎒폭이 할당된다. 여기서 남은 주파수 대역은 나머지 대역(1.8㎓ㆍ2.1㎓ㆍ700㎒ 등)과 함께 올 연말 경매에 부쳐진다.

제 4이동통신이 2.5㎓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대역에 대한 대가 산정 및 할당도 고민이다. TDD 방식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다.

최근 3G에서 LTE로 용도 전환된 SK텔레콤의 2.1G㎓ 대역 20㎒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역은 오는 2016년12월로 사용기간이 만료돼 주파수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이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와이브로 용도로 사용중인 2.3㎓ 대역을 광대역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공주파수인 3.5㎓ 대역의 활용 방안 등도 생각해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는 한 번 확보하면 최소 10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통사 별 주파수 확보 전략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