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원장단"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장점 왜곡"(종합)

원장단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돈스쿨' 시선은 왜곡된 주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최근 제기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왜곡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원장단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면서 "최근 제기된 사시존치론의 저의는 변호사회가 변호사 배출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존치론자가 로스쿨을 '돈스쿨'이라 부르며 사시만이 서민의 희망이라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면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총액의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의 70% 수준이다"라고 했다.

또 "점수가 아닌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로스쿨의 입시기준이 객관적이며, 로스쿨의 교육이 암기식이 아닌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낫다"면서 "오히려 사법시험이 폐지되며 법조인이 되는 출신이 다양해졌다"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그 근거로 최근 선발된 법조인의 출신 대학이 기존보다 2.5배 다양화하고, 독학사·학점은행제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례가 8배 증가한 것을 들었다.

아울러 원장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등록금이 많고 장학금이 많으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난다"면서 '돈스쿨' 논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할 시 법적으로 5%이상 취약계층 반드시 선발하도록 돼 있고 현재도 6% 이상 선발하고 있다"면서 "직장인·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할 것"이라고 로스쿨 문호 확대 방안을 밝혔다.

오수근 법학전문 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전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도 "최근의 사시존치 주장은 그 근거나 방법이 심히 그릇돼 로스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기자회견장 앞에서 로스쿨 원장단의 입장 표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모임 이현정 총무는 "로스쿨은 대학원이기에 이를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대졸자가 아닌 3000여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로스쿨이 주장하는 장학금 지급이 지난해 36%까지 줄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싼 로스쿨 학비를 어떻게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회는 로스쿨을 졸업한 자만 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이를 두고 변호사 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는 계층 이동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사시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