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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시장 "재난관련 권한과 책임 지자체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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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시장 "재난관련 권한과 책임 지자체에 줘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31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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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현재 중앙집권식 위기관리 시스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련 권한과 책임을 내려주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31일 수원 팔달구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재난은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미세먼지, 황사 등 자연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 등이 뒤섞인 복합재난 성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정 수준까지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해 조직 인사 재정, 계획권한 등 업무책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관리 분야는 중앙과 지자체간 원활한 상호연계 및 조정을 통해 총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지자체의 실효적 위기관리 역량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를 위해 국가재난 위기관리체계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더 나아가 재난관리에 거버넌스 개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염 시장은 아울러 "수원시는 운영 중인 '수원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재난 대응능력 극대화와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평상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민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염태영시장 "재난관련 권한과 책임 지자체에 줘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31일 마련한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연설과 국제위기관리학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이재은 충북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위금숙 위기관리소장, 윤덕희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장길웅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 백종헌 수원시의원 등이 나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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