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간 ‘나라 치안’, 사법기관 공무원 입건 현황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 사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이 누계 9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입건비율은 전체의 56.6%를 차지한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9875명이다. 이중 법무부, 법제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입건 건수는 5586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입건된 국가공무원들의 소속별 현황에선 경찰 공무원(경찰 일반직 공무원포함)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937명 ▲국세청 586명 ▲지식경제부 377명 ▲국토해양부 300명 ▲국민안전처(소방 및 해경) 295명 ▲법원 281명 ▲구 교육과학기술부 231명 ▲고용노동부 225명 ▲국회 187명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 182명 ▲행정자치부 162명 ▲보건복지부 153명 ▲대검찰청 143명 ▲관세청 및 국방부 각 133명 ▲산림청 129명 등이 100명 이상의 입건 현황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경찰입건 현황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국가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는커녕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특히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