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전반기 성토…"불통·반토막·악화일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7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를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강철규·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에 대해 불통, 반토막, 악화일로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문 대표는 "박 정부의 전반기 국정 기조는 두 국민 정치, 두 국민 경제다"라며 "국민은 둘로 됐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반토막 났다"며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지난 2년간 모래 위에 성을 쌓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는 악화 시켜놓고 그 위에 통일 대박의 성을 쌓으려 했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심화 시켜놓고 그 위에 창조경제의 성을 쌓으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 약속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했던 대통령이었지만 기본이 가장 무너진 정부가 바로 박 정부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포기, 노동 문제 등을 언급하며 박 정부의 국정 실패를 성토했다. 그는 "(박 정부) 1년 만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하고 규제완화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민주화는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노사 관계 면에선 대화와 상생을 내세웠던 공약이 실제로는 법질서준수와 노동조합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타협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공권력의 발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불통의 정책이라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발 위기론 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제 3 주체인 시장도, 국가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고 꼬집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