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SOC·국방비↑…총 규모 '추경' 포함 여부 공방

-최경환 "내년도 예산 확장적 편성…SOC·국방비 증액"
-SOC는 민간 투자로 파이 키울 것…국방은 DMZ·대잠수함 강화
-총 규모는 당정 '줄다리기'…정부 "추경 포함", 당 "더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와 국방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SOC는 민간 투자를 통해 전체 규모를 늘리고 국방비는 DMZ(비무장지대)와 대(對)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증액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지난 당정협의에서 공감대 형성된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SOC와 국방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 낭비를 줄이고 SOC는 공공ㆍ민간 투자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C의 경우 부족한 재정을 민간 투자로 보완해 전체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SOC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방비는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을 계기로 대폭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정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지난 추가경정 예산 세출 부분인 약 6조2000억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리 땡겨쓴 6조원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추경의 세출 예산이었던 약 6조원이 빠져야 한다. 이렇게 거론되는 규모는 약 390조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당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을 포함하지 않고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은 지난번 반영한 추경을 내년도 예산 총량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입장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소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추경 15조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 재난에 의한 추경 예산 편성이다"며 "추경 예산 편성 반영 규모까지 내년도 예산에 감안하고자 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