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與野 정치개혁 우려…'비례대표 확대' 주장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6일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확대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성명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왜곡된 대의 구조 개선과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의 비례대표 확대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표의 등가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대1 이하로 조정될 선거구별 불평등보다 심각한 것이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간 표의 가치의 불평등이다"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두 거대정당에 얻은 1표는 군소정당이 얻은 표와 비교하여 5.5표로 계산되었고,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도 표의 가치 불평등이 3.7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선거구별 차이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하다"며 "그나마 이런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것이 비례대표인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표의 가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개혁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다"라고 비례대표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정치개혁특위가 내일 전체회의로 주요 쟁점 사안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마저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축소를 바라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확대를 이야기하나 그 의지가 의심스러운 새정치연합의 야합이자 책임전가다"라고 여야와 정개특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또한 그간의 정개특위 논의에 대해 "무려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지금까지 내놓은 실질적인 결과물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부다"라며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결국은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우려를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