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에도 왜 수입품 가격 그대로?" 병행수입·해외직구 시장 키운다

정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6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해외직접구매·소비자 주권 분야를 아우르는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수입공산품 시장에서의 지표-체감 물가 간 괴리를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들의 수입공산품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실제로 수입공산품 시장에서 수입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입 경로에 따라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해외 수입업체가 특정 브랜드를 배타적으로 수입하는 등 수입 구조가 독과점적으로 형성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행수입·해외직구 등 대안 수입 시장이 존재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소비재 수입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대안 수입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우선 병행수입 분야에서는 가짜 제품 유통을 억제해 병행수입 물품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레저, 자동차부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표를 중심으로 작년 말 596개였던 인증 대상을 올해 연말까지 200개 이상 늘린다. 인증은 적법 세관 절차를 통과한 병행수입 품목에 대해 통관정보를 담은 인증 코드를 부착하는 것이다.

진품 확인 절차의 근거가 되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 보증서 발행도 작년 5926장에서 올해 2만장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A/S)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동 A/S를 활성화하고 해외 반송 시에는 관련 절차 안내·협조 등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법적의무인증제도(KC) 안전시험 중복을 방지하고 전파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생활용품·통신기기 병행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병행수입 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병행수입 업체에 단기수입금융을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승인할 예정이다.

역직구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독과점 수입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고시를 엄격히 적용·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분야에서는 소비자 납세 부담을 낮춰 직구 효과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를 면세하고 통관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관·부가세 부과기준과 납부절차도 직구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행업체를 통해 반품을 지원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본인 인증을 휴대전화 번호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쇼핑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등 해외직구의 위험 요인도 사전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자생기반 확충 방안도 이번에 발표됐다. 정부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는 수출입은행 수입금융을 연간 최대 30억원 규모로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행수입·해외직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합리적 소비를 위해 소비자 역량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소비자 주도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단체가 주요 해외 공산품 가격 정보를 체계화해 소비자들에게 정례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은 법령, 고시 약관,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정례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산품 외에 농림수산물, 식품 등 기타 수입품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해당 수입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