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깊어지는 초저출산, 극복 의지 있나

저출산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적었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05명으로 여전히 '초저출산' 기준선(1.30명) 밑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은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저출산 때문에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꼽을 만큼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아이를 낳기도 기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취업난에다 주거비ㆍ 교육비ㆍ생활비 부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여성의 현실 등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결혼해서 2세를 낳아야 할 청년 세대가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애를 하지 못하니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출산도 못하는, 이른바 '3포 세대'라는 청년들의 자조가 저출산 악순환의 원인을 대신 설명해 준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 갖는 것을 주저하고 둘째는 생각도 못한다. 산모의 평균 연령이 지난해 32.04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라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나 첫째아 구성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저출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출생아 수가 2010~2012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부터 귀담아들어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처음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 2년 반 동안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이르면 다음 달에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3차 기본계획이 이미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한데 모으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초저출산 극복의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