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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호ㆍ냉정한 대응이 北리스크 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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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열흘 전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에 이어 북한군이 어제 포탄 수 발을 서부전선 남쪽을 향해 발사했고 우리 군도 155㎜ 포탄 수십 발을 쏘아 대응했다. 군은 연천군 등지의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청와대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삼으며 추가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는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첩경이다.

북한군이 다시 대응하지 않고 우리 군도 추가 포격을 하지 않아 사태가 일단 확산되지 않았으며 우리 군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추가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이 "48시간 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더 이상의 군사적 모험을 중단해야 한다. 무력도발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북한의 국제 고립만 심화시키는 자충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한의 포격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한번 커다란 충격을 주는 모습이다. 오늘 증권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코스피지수는 19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5% 넘게 폭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크게 흔들렸다. 중국 경제의 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등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북한리스크까지 심화된다면 경제는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 투자심리 악화, 외국인 이탈, 실물경제 악화, 성장률 급락 등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관계당국과 시장관계자들의 냉정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또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고립의 심화로 북한의 경제 또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 이는 북한 체제의 명운과 관련된 일이기도 함을 북한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비상한 상황일수록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에 당연히 한치 빈틈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불거진 안보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절제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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