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베, '세 번째 화살' 꺼냈다

내년 예산안·세제개정안서 성장전략 주력…기업 법인세 삭감, 로봇·바이오 분야 지원, 면세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엔화 가치 상승과 이에 따른 증시 급락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성장 전략을 내놓으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2016년도 예산안과 세제개정안 초안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아베노믹스는 통화 확대와 재정 확대,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는 3단계 전략을 기초로 한다. 이 중 두 화살은 이미 실행되며 일본 경제 회복을 이끌었지만 세 번째 화살은 제대로 쏘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과 초안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기업까지 확대, 기업이 지역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액 삭감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주도해 이를 제안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상담거점을 마련하고, 특히 로봇ㆍ바이오ㆍ의료ㆍ항공기 등 성장산업 분야에 특화된 상담거점을 50~80개소 신설키로 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면세 대상이 되는 최소구매액 기준을 기존 1만엔에서 5000엔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60억엔을 투자한다.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무인운전 등 차세대 교통 시스템 보급을 위한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성장정책이 침체된 증시를 끌어올리고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한 원동력은 엔화 약세를 통한 주가 부양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우경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부진한데다 엔화가치가 급등하며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자 정권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엔화 가치는 지난해 10월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기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엔화의 종합적 가치를 나타내는 닛케이 환율지수는 25일 기준 97.1로 지난해 10월 23일(97.5)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엔화에 돈이 몰린 탓이다.

엔화 강세로 수출 중심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 여당내에서도 엔화 약세를 유지할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