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 차원 대응 수위 놓고 고심…與, 판결 관련 말 아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21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향후 정기국회와 내년 20대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표면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구속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의와 원칙이 서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법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나"라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단 판결도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는 양심과 진실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소속 의원들이 12명에 이르면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탄압대책위원회를 신공안대책위원회로 개편했다. 그러나 대응 수위를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탄압이 도를 넘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금품수수 관련된 혐의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한 의원 판결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며 전날 북한의 포격도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주요당직자회의를 열었지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누구도 한 의원 판결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상황에서 지나치게 야권을 자극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주요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들고와 딜(거래)을 할 경우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만큼 야권도 이를 장기화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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