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명숙 유죄, 매우 부당…'검찰 개혁'하겠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협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것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드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 부여해 줬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표적 기획 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의 정의가 산산히 부서지고 사법부 신뢰 땅에 떨어졌다.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 정의를 훼손한 법원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 법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엄정한 정의의 상징인 저울을 쥐고 있다"면서 "오늘의 사법부는 두 눈으로 여와 야를 가려 야당의 기울어진 저울 추를 강요하고 있다. 많은 야당 인사들 공안정국 서슬퍼런 칼 바람 앞에 서있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있는 내부 고발이 죄를 덮어쓰는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며, 무엇보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 결백 지키고 법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특히 권력의 시녀 전락한 검찰 개혁 위해 당의 사활 건단 각오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