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향일암 군 시설’ 갈등 가열…대안 마련 절실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주변 군 시설(생활관) 신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갈등 양상이 빚어져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접근이 주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인근마을 주민들 “당초 신축 협의안 어디로?”

육군은 향일암 군부대 생활관의 노후화로 장병들의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막사가 있던 자리에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생활관 신축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여수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기존 사업부지 내에 병영생활관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협의한다’고 주민대표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당초 협의안 내용을 뒤엎고 ‘향일암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 정치인들, 정략적 접근으로 주민갈등 부추켜

김성곤 의원은 주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논란이 일자 사태 10개월이 지난 이달 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 지출을 지자체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무시하고 생활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자며 소요경비 30억원 중 정부 60%, 여수시 30%, 주민 10%를 부담하자는 협의안을 제안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후 김 의원은 다시 여수시에 30억원을 부담해서 다른 부지에 생활관을 만들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신 현 임포초소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후 거기에 추가로 여수시 예산 20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만드는 ‘기부 대 양여’라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동의해줄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이 제시하는 부지는 산림지역으로 다도해국립해상공원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주민들은 “김 의원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의 정치수완만 강조하는 허무맹랑한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여수시 “특정지역 편중 예산 지원 어렵다”

여수시가 임포마을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주차장과 진입로 시설사업비 53억원, 일출기원제 보조금 4억6000만원, 향임암 대웅전 화재복구비 등 26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단일사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철현 시장은 지난달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임포마을 주민들의 요구한 추가지원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어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김성곤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무조건 여수시에 예산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과 비난을 뒤집어 쓸 공산이 크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 시민들 “‘협의체 구성 통해 해결책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