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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실형 확정 "사필귀정, 野 국민 앞에 사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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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법으로 2년 징역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판결 내용과 별도로 최종 대법원 판결 있기 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것은 법 절차 또한 만인에 평등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 나왔다. 일반 국민 그렇게 긴 시간 끌 수 있었을까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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