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주먹구구 조기예산집행…이자 366억원 발생"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상반기 기재부가 조기예산집행 146조원 중 9.5%인 14조원이 집행되지 않아 이에 따른 이자 366억을 추가로 지출했다"며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는 2014년 다시 증가 추세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은 "결산심사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미완료 건수는 2011년 168건, 2012년 255건, 2013년 2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예측치와 실제 경상성장률 오류 범위가 40%를 넘었다"며 "목표치와 전망치를 착각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2%대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0.7%에서 안정됐다"며 "결국 저유가, 원자재 하락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체육 교류훈련 지원비 등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이 용역비로 사용되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교류를 강조한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