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野 의원 중 처음…"소재지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산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5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움직임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며 법안 발의에 나섰다. 야당 의원 중에선 처음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추진에 야당 의원이 합세,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 초기부터 주장해왔던 소신으로 이달 내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에 이사회를 두고 금융 관련 업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을 국회와 정부, 이사장이 3분의 1씩 추천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국민연금을 방치할 경우 기금 고갈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 독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이 상태로 두면 2054년이면 모두 고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 주식과 SOC사업 등에 많이 들어가 있어 수익률이 낮다"면서 "환율 변동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 위원 5명, 민간 위원 14명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 14명은 사용자·근로자·지역 등 부문별 대표로 위촉, 금융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부,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문제는 여당이 주도했다. 김재원·정희수·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보다 소재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따라 내년 6월 전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기금운용공사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며 이런 논란을 끝내고 기금운용 본부의 공사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중재안 성격을 띤다. 박 의원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고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공사화 논란은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공사화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청와대 권력과 재벌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맘대로 가져다 쓰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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